|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소비자단체소송규칙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조물책임법 | ||
| 민법 | ||
| 상법 | 상법 시행령 |
|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