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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1-28
이메일 clec31@chol.com
제목 상담집중분석
내용 [상담분석]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하고 있으나 전화권유판매 소비자피해액 줄어들지 않아 한국소비자교육원 상담관리팀 조사개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전화권유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예방하고자 2014년 1월부터 약관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 소비자원이 위탁받아 전화권유판매 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화권유판매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전화권유판매 피해가 성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피해 관련 사례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화권유판매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상담접수현황 전화권유판매 피해 상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시스템 운영시점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보였으나 전화권유로 가입한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화권유판매 피해도 2018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도에만 1372상담센터에 소비자불만 민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월평균 1개 이상의 업체가 폐업 연락두절 상태로 나타나 피해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 및 제언 전화권유판매로 접수된 피해상담건의 상담분석결과 금융관련 피해급증은 유사투자자문업체 텔레마케터의 수익률을 높여 준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한 노령층의 피해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투자정보제공관련 품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없어 유사품목인 인터넷정보제공서비스 기준을 준용하여 중재를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폐업이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피해처리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과 비중도가 늘어감에 따라 인터넷보다 모바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금융은 직접 은행이나 금융권을 방문하는 일보다 전화나 문자로 정보를 접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화권유로 인한 판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표시와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다. 전화권유 판매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데 소비자는 수신거부등록을 해서 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으로 소비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업체는 전화권유판매 수신여부 의사를 수정할 수 있다. 소비자는 또한 수신거부 등록 이후 걸려온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업체에 해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신거부 등록 이후 걸려온 전화권유판매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하거나 무분별한 정보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30일 이내에 1회 이상 수신거부 대조를 시행하여야 한다.홈페이지의 수신거부대조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등록되어진 수신거부 목록과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대조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전화번호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며 유혹하는 판매권유수법이 집요해 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정부의 효율적 시스템 보완 및 홍보 정책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업로드 #1 상담집중분석(전화권유판매).pdf (163,491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