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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1-09
제목 (홍보)ICT 기반의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홍보사업
내용

(사)한국소비자교육원(원장 전성자)은 2017년 12월 19일(화)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소
재 “브라이드 밸리”에서 최근 새로운 거래 형태로 대두되고 있는 ICT 기반의 신유형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유형 전자상거
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보면, 음원,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를 방
해하는 불공정 행위와 쇼핑, 부동산 등 사이트 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하는 조항, 자동차, 숙소 등 공유 서비스 분야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교육원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 ICT 기반의
신유형 전자상거래의 소 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민 50
0명 대상 소비자인식조사 와 소비자 피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데이터를 분석
하여 주요 품목과 빈번하 게 발생하는 분야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날 사업 간
담회는 오장균교수(성결대학교)의 조사사업 결과 발표와, 박현근교수(숭 실대학교)는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이에 적합한 소비자 권익과 보호를 위한 교육을 통 하여 소비
자 보호입장에서 사전에 피해를 막고,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다른 보안교 육도 강
화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소비자 대표 박미라부장(소비자상담센터)은 1372상담
센터에 접수된 ict 기반하의 소비자 상거래피해에 대해서 토론해 주었으며, 업계 대
표로 하명진팀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팀)이 참석하여 21세기 전자상 거래 시
장의 변화와 소비자 피해 방지등에 대해 다양한 토론의 시간이 이루어졌다. 본 사업
을 통해 ICT 기반의 신유형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의 강화와 캠페인 추진으로 소비 자 권익
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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