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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12-26
이메일 clec31@chol.com
제목 (심포지엄 개최)해외직구ㆍ병행수입 소비정착을 통한 수입공산품 물가안정화 모색
내용 한국소비자교육원(원장 전성자)은 2016년 12월 15일 학계, 정부, 업계 및 소비자 회원
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물가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직구ㆍ병행수입 소비정착을 통한 수
입공산품 물가안정화 모색 : 한ㆍ일 소비자피해 사례분석과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심
포지엄을 개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2016년 한국소
비자교육원에서는 해외직구ㆍ병행수입품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비
교 분석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소비자문제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
을 두었다.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인터넷 보급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나 병
행수입을 통해서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직면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소비자문제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국가별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상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여행 시 현지 국가에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를 경험
한 소비자들은 주로 호객행위, 조잡한 상품을 고액으로 강매, 짝퉁ㆍ모방품 구매 등
해외소비자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거래 문제는 1372 상담에서 상담원이
해결하는대 어려움이 존재하여 대부분이 단순 정보제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서 전문적인 해결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1372 상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소비자원에서 해야 할 것이고, 원천데이터에 접
근성을 좀 더 개방하여 실제 상담데이터가 소비자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의 해외소비자센터(CCJ)와 같이 우리나라 에서도 소비자들이
제기한 상담에 대해서 상담내용 ․ 사업자와의 연락 여부 ․ 상담자의 희
망 등을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판단한 후에 이러한 상담내용을 번역해 사업자가 소재
한 국가의 제휴 기관에 전달하고 그 이후에 해당국의 사업자와 협상을 벌이고 사업자
로부터 답변결과를 번역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조언하는 역할을 한국소비자원에서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홍
보하고 활성화하여 일본의 해외소비자센터처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은 CCJ에 접수된 상담 중에서 모방품을 판매하였거나
모방품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청의 웹사이트에 공
표하고 있어서 2015년 3월말 현재 275개 사이트를 게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이 우
리나라 소비자에게도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는 1372 상담에서에 나타난 해외직구
피해상담은 해외직구 판매가 전체 1,849건(27.6%)로 나타났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문, 결제, 배송, 통관 및 수령 등 각 단계별 로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향후 한국
소비자교육원은 전체 회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역할에 열정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수
행하여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여 해외직구 ․ 병행수입
의 활성화를 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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