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교육원

상담내용

소비자(여·서울)는 본인과 배우자의 왕복항공권을 여행중개사이트(이하 ‘사업자’)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구매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이전에 예약했던 항공권 전부의 해제 및 환불을 사업자에게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업자는 결제카드 명의자가 소비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5개월 넘게 해제 및 환불을 미뤘다.

처리결과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2.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3.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출발 전까지 퇴원 곤란한 경우

본 사례의 소비자는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여행을 가기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환불 받고자 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위 1번 및 2번에 정해진 사유를 근거로 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관련 약관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위약금없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자가 결제금액 전부를 환불함에 따라 본 사례는 종결되었다.